[금융위] 배당절차 개선방안

 

2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배당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주주 확정전 배당액 먼저 결정 | 연합뉴스

 

오늘은 간략하게 금융위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배당절차 개선방안

▣ 현행 배당절차

-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되기에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분기배당조차도 3, 6, 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배당절차 개선배경

-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함. (아래 사진 참고)

-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음.

-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아래에는 금융위에서 발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황과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함.

 

< 최근 주요국 PER(Price Earning Ratio)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1.1	22.2	24.1	19.5	18.3	16.2
2022	8.9	19.3	13.8	12.0	15.5	13.5

 

<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출처 : 블룸버그)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4.9	51.2	83.4	45.6	53.7	30.7
2022	20.1	40.5	45.7	40.8	39.3	36.5

 

▣ 배당절차 개선방안 예시

- 주요 선진국처럼 배당여부 및 배당액을 최종 결정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대효과

-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 증시변동성 완화

- 시장효율성 제고

 

▣ 과제별 추진일정

 

Reference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