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요 및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개요 (정의, 유형, 예시)

▣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함. 아울러 주권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며 지정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됨.

 

▣ 불성실공시 유형

가. 공시불이행

• 당일공시사항을 신고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익일공시사항을 사유발생 1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조회공시에 대하여 공시기한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하는 때
• 미확정공시에 대하여 신고기한까지 재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 기공시내용의 변경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와 관련하여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된 다음 날까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시번복

•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 풍문등의 조회공시 요구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공시한 후 이로부터 1개월(M&A 관련공시는 3개월)이내 이를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한 경우
  ※ M&A관련공시 : 영업양수•양도, 합병, 분할, 최대주주변경
•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이내(歷에 의하여 기간 산정)에 답변공시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세칙 제9조에서 정함)을 공시한 때

매매거래정지 (중요내용공시) 사항	증자 또는 감자, 주식소각, 주식배당,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상장폐지결정
기타 중요 공시사항	자기주식 취득•처분,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주식분할•병합, 출자•출자지분 처분, 현금배당, 간이합병•소규모합병, 물적분할, 주식관련사채•해외DR 발행결정

• 조회공시 답변실적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공시위반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공시번복으로 제재 가능
  • ① 풍문 등의 조회공시 요구 내용을 부인공시하고 1개월(M&A 관련공시는 3개월)이 지난 이후 기공시내용의 취소,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한 경우
  • ②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 제재대상 공시(세칙 제9조) 이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거나,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후 7일 경과한 시점까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실 등을 공시하는 경우
  • ③ 미확정공시에 대해 재공시기한까지 확정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시변경

• 50% 이상 변경(금액변경)
  • - 영업양수도금액, 신규시설투자금액, 출자•처분금액
  •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전환사채등 발행금액 및 가격
  • - 채무보증•담보제공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차입금액, 선급금•가지급금•대여금액
  • - 판매•공급계약금액 등
• 20% 이상 변경(비율변경)
  •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비율, 주식배당비율
  • - 소액주주에 대한 현금배당금, 증자•감자(비율 또는 주식수)
  • -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주식소각주식수 등
• 기타사항
  • - 자기주식 취득 처분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 주문

 

 

▣ 불성실공시 유형별 벌점 현황 (기준일: 2022-04-18)

불성실공시법인 유형	벌점 합계
공시번복	213
공시변경	20
공시불이행	124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71
총 합계	428

출처 : 기업공시채널 > 불성실공시법인 리스트

 

▣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부과 조치

• 위반의 중요성 및 위반의 동기를 기준으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부과벌점을 심의
  • ① 위반의 중요성 및 위반의 동기에 따른 심의 기준 

    위반의 중요성	위반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① 중대한 위반	10점	8점	6점	4점
    ② 통상의 위반	8점	6점	4점	2점
    ③ 경미한 위반	6점	4점	2점	0점

  • ② 가중 또는 감경-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벌점은 14점, 최저벌점은 0점으로 함
•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유예제도
  •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공시우수법인
  • 공시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벌점부과를 6월간 예(1회 1건). 단, 유예기간 중 신규로
  •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예고 되면 합산부과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시

참엔지니어링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