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부터 은행연합회에서 공개되는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은행법 제30조의2 등)

- 당초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는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했으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19.6월 법제화됨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에서 제외됨

-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법제화도 됨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17년 19.8만건 → 18년 36만건 19년 66.9만건 20년 91.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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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내용 (금융위 보도자료)

- 금리인하 요구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

-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된 경우 신청인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알기 쉽게 안내

- 年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사항을 안내중이며, 금융회사별 운영실적도 8월부터 비교공시

 

▣ 은행별 금리인하요구 현황 ('22년 상반기)

▷ 사이트 자세히 보러가기

은행	구분	신청건수(A)	수용건수(B)	이자감면액	수용률(B/A)
KDB산업은행	가계대출	1	0	0	0
	기업대출	94	88	2,565	93.6
	합계	95	88	2,565	92.6
IBK기업은행	가계대출	6,059	2,372	233	39.1
	기업대출	11,533	9,735	45,576	84.4
	합계	17,592	12,107	45,809	68.8
NH농협은행	가계대출	8,227	4,980	505	60.5
	기업대출	307	99	260	32.2
	합계	8,534	5,079	765	59.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가계대출	4,679	2,282	117	48.8
	기업대출	26	23	14	88.5
	합계	4,705	2,305	132	49
우리은행	가계대출	18,171	8,370	778	46.1
	기업대출	492	304	376	61.8
	합계	18,663	8,674	1,154	46.5
BNK부산은행	가계대출	953	285	54	29.9
	기업대출	222	218	1,000	98.2
	합계	1,175	503	1,054	42.8
전북은행	가계대출	5,838	2,257	359	38.7
	기업대출	121	64	75	52.9
	합계	5,959	2,321	434	39
광주은행	가계대출	5,121	1,755	463	34.3
	기업대출	381	375	935	98.4
	합계	5,502	2,130	1,398	38.7
BNK경남은행	가계대출	2,607	988	143	37.9
	기업대출	24	17	18	70.8
	합계	2,631	1,005	161	38.2
KB국민은행	가계대출	33,544	12,718	861	37.9
	기업대출	105	42	126	40
	합계	33,649	12,760	987	37.9
DGB대구은행	가계대출	1,720	640	95	37.2
	기업대출	11	7	67	63.6
	합계	1,731	647	162	37.4
한국씨티은행	가계대출	6,361	2,333	899	36.7
	기업대출	0	0	0	0
	합계	6,361	2,333	899	36.7
SH수협은행	가계대출	1,032	264	83	25.6
	기업대출	302	184	194	60.9
	합계	1,334	448	277	33.6
하나은행	가계대출	11,945	3,861	1,194	32.3
	기업대출	201	153	732	76.1
	합계	12,146	4,014	1,926	33.1
신한은행	가계대출	111,060	32,218	2,788	29
	기업대출	20,875	7,852	1,913	37.6
	합계	131,935	40,070	4,701	30.4
케이뱅크	가계대출	112,523	27,661	5,356	24.6
	기업대출	0	0	0	0
	합계	112,523	27,661	5,356	24.6
카카오뱅크	가계대출	458,890	87,006	2,913	19
	합계	458,890	87,006	2,913	19
토스뱅크	가계대출	61,095	10,897	1,927	17.8
	기업대출	3,665	720	195	19.6
	합계	64,760	11,617	2,122	17.9
제주은행	가계대출	410	23	14	5.6
	기업대출	24	6	1	25
	합계	434	29	15	6.7

- 일정 신청건수 이상의 은행 중 합계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IBK기업은행임 (기업대출 수용률 높음)

- 가계대출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NH농협은행임 (60.5%)

- 기업대출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광주은행임 (98.4%)

- 이자감면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IBK기업은행임 (약 458억 원)